1.
일반회계와 추경 등 올해 제주도 당국이 1년동안 쓰게 될 예산은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만도 839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피땀 흘려 조성되는 도민의 세금에서 짜내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모든 공적 국가기관에서 쓰는 예산이 모두 그렇다.
부지런히 땀흘려 살아가는 성실하고 고분고분한 국민들의 소득에서 모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단 한푼의 공적 예산이라도 헤프게 써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불요불급한 곳에 지출을 막고 합목적성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운용을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도록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에서 급여를 주며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일을 맡기는 것이다.
공직자를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부르는 뜻도 여기에 있다.
2.
그렇다면 일년에 1조원 가까눈 예산을 쓰는 제주도 당국의 예산 운용 실태는 어떤가.
도민들이 피땀흘려 조성한 세금을 아껴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그러나 최근 10년간 제주도 당국의 예산 운용은 이 같은 도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공적 예산을 제호주머니 돈 쓰듯 맘대로 펑펑 낭비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해야 도 예산은 단체장들의 다음선거를 위한 공적인 선심성 선거비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겠는가.
2일 제주참여연대가 발표한 제주도 예산 분석결과가 그렇다.
제주참여 연대는 이날 민선자치가 실시된지 10년간의 제주도 예산을 분석하고 “제주도 예산이 지역경제력 강화를 위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보다는 소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돼 오히려 지역경제 어려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했다.
3.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민선자치제 실시이후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민간 지원경비 268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적게는 170억원에서 많게는 470억원까지 관변 단체 등의 운영비 등으로 지원돼 왔다는 것이다.
이중 상당부분이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이나 고려에 의해 집행되는 낭비성겮굵??예산이라는 뜻이다.
각종 행사성 경비, 여비, 포상금 등도 민선이후 25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연평 52%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도 선심ㆍ낭비 예산의 한 예라고 보아진다.
여기에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ㆍ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등 선심성 소지가 다분하 이른바 판공비 운영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선심성ㆍ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모든 예산 집행을 유리속 들여다 보듯 투명성을 확보해야 도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제언들이 도정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담보하고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의 도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 당국은 이를 깊이 생각하고 건전 예산운영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진솔하게 받아 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