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여년 간 추진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실태를 검토·진단하고 합리적인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경실련(공동대표 배후주·한영조)은 10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진단과 향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2002년부터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한데 이어 2012년부터 제2차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실행은 JDC가 주축이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진단과 향후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중심의 편향적인 제주산업구조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제주1차산업 WTO체제와 FTA체제라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산업 부문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양마저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채 고사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가 공히 경쟁력 있다고 자부하는 관광서비스 산업은 중국관광객 특수에 따른 과실의 상당부분이 국내외 거대자본 투자기업들의 주된 수입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직시할 경우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백 소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중국 편향적 시장 상황 등을 보면 미래가 어둡다”며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미래비전계획 등 새로운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