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와 연계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반대한 사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 사업’ 12억원과 ‘범섬해양공원 조성 사업’ 1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강정항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항을 크루즈 관광과 연계하는 테마가 있는 해양관광 어항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범섬해양공원 사업은 강정항 앞 바다에 있는 범섬 주변의 아열대 수중생태 자원을 활용해 생태체험과 연계한 해양레저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업들은 모두 제주해군기지 추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지만, 같은 해 12월 제주도의회의 2014년도 제주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예산 심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추진으로 인한 마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강정항 조성 사업과 범섬해양공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범섬해양공원 사업의 경우 2015년도 본예산(안)에 15억원이 계상됐지만 이번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 계수조정에서 모두 삭감됐고 강정항 조성 사업은 11억원이 상임위원회를 통과,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다시 올해 제2회 추경에 같은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또 범섬해양공원 사업은 내년도 1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군 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을 심의하며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예산으로 세입 및 세출을 조정, 모두 3조9531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9일 도의회에 심의 요청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