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 보다 크게 줄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조8194억600만원이다. 올해 3조5824억7400만원보다 6.6%, 2369억3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만은 올해보다 3.1%, 235억4719만원이나 감소시켜버렸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사업비, 자활능력 배양 지원 사업비,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노인 보호 사업비, 지적장애인 극복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선진 장사문화 정착사업비 등을 감액-삭감시킨 것이다.
내년 총예산이 올해 총예산보다 2369억3200만원이나 증가했으면 사회복지 예산도 당연히 증가 시켜야지 도리어 줄여버렸으니 말이 되는가. 백보 양보해서 올해와 내년의 사회복지 예산이 같기만 해도 모르지만 235억4719만원이나 감소시킨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니 변명하더라도 믿어 줄 도민이 없을 것이다. 제주도 예산이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가고 있다.
저소득층, 지적 장애인, 자활인, 노인 층 등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내년 세입이 증가 했는데도 복지 예산은 줄였으니 행정이 너무 매정하다.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