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조9531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2차 추경 규모는 지난 1회 추경 3조9170억원보다 361억원이, 당초 예산 3조5825억원과 비교하면 370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이 한해를 마감하는 예산으로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을 계상하고 불용예상 사업의 세출조정으로 현안 사업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564억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20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19억원이 각각 줄었다.
세입 예산의 경우 건축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거래 증가에 의한 취득세 증가분(400억원)과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가분(26억원)이 추가됐다.
또 시설대여차량 등록 증지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성산일출봉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신규 및 증가분 139억원을 비롯해 중앙이전수입(지방교부세 389억원 증가·국고보조금 230억원 감소) 등이 반영됐다.
세출에서는 일반 공공행정(155억원), 수송 및 교통(70억원), 문화 및 관광(68억원), 환경보호(59억원), 농림해양수산(109억원), 산업·중소기업(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39억원) 분야가 늘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6억원이 반영됐고 과잉 생산된 양배추 1만9000t의 시장 격리를 위한 사업비 14억6300만원도 편성됐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방제에 48억원이 추가됐고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20억원, 산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원, 서귀포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비 12억원,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한전 대응투자 지중화 18억원 등이 배분됐다.
그러나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과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지원 등을 중심으로 줄어들며 모두 241억원이 감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수혜 대상 예산이 대부분 국비 지원으로, 연초에 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여유있게 확보하다니 연말에 시·도별로 과부족 상황을 파악해 변경하는 것”이라며 “수혜대상에게 돌아가는 실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오는 18~24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