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종사자 인건비도 삭감
내년 사회복지 예산 23.19%감소...복지 사각지대 우려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조8194억600만원으로 지난해 3조5824억7400만원 보다 6.6%(2369억3200만원)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점유율은 19.1%(7279억1466만원)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보다 235억 4719만원(3.1%)이 감소했다.
주요 감소 이유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사업 33억원, 자활능력 배양 지원 산업 13억원, 선진 장사문화 정착사업 8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노인보호사업 18억원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적장애인 극복프로그램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까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국별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97%가 증가했고, 경제산업국 81%, 해양수산국 44%, 소방안전본부 40% 등 대부분의 부서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지난해 보다 23.1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비난의 화살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향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약이 없어 도지사의 의중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8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없는 원희룡 지사가 이 분야에 대한 의욕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책은 예산이 수반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도내 장애인·노인들의 (생활이)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전체 예산 규모는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감소되지 않았다”면서 “현장 및 맞춤형 복지 예산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계상, 복지사각지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