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카지노 사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에이전트 양성화를 추진,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지난 5일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새누리당)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채워지는 것 같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처음에는 카지노 불가 방침이었는데 이번 용역에 카지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제주도의 행태를 보면 카지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면서 “최근 중국 언론에서 제주가 도박·성접대 지역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공론화를 통한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잇다”고 주장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1동 을)도 “전반적인 카지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제주의 역사와 신화를 조성한다던 곶자왈 지역에 대규모 숙박 카지노를 허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도민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례도 정비하고, 공론화 과정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에이전트 모집 관련 부분도 문제를 삼았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갑)은 “카지노 업계에선 모집인들이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란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경우 일부 에이전트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호텔 카지노에 소속된 호텔직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도가 에이전트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남선 제주도관광산업과장은 “에이전트라는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시가 된 사항”이라며 “명확한 신원조회 등을 통해 (에이전트)등록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후생복지회가 영리사업을 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동)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매출은 지난 8월까지 6억1000만원이고, 매년 8억원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해당수입은 국립공원 등산로 정비 등에 사용되야 하지만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공원 담당 공무원들의 수당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이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후생복지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도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으로 조직된 복지회에서 소장 임의대로 직원을 채용, 관광객들은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강시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매점 등이 한라산 고지대에서 운영되는 만큼, 민간이 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후생복지회 운영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