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강창일 의원에 '입법저지' 건의
‘부산선박특구’ 반대 건의
제주시, 강창일의원에 전달
속보=제주시는 부산선박특구 지정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선박특구 조항이 삭제되도록 하는 건의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강창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건의서에서 ‘부산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선박특구 선점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선박 등록 감소로 등록세 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출신 부산의원 등이 중심의 돼 발의가 이뤄진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20조에 ‘선박등록 특구 및 선박투자’조항을 둬 제주 선박특구와의 경쟁을 초래케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선박특구로 지정된 제주에는 현재 국제선박 등 492척이 등록됐다.
제주시는 제주에 선박을 등록한 이들 선박회사로부터 연간 1억원 내외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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