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패자치도’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부패자치도’인가
  • 제주매일
  • 승인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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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로 최하위권이다.

청렴도 최하위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16개시도 중 16위로 꼴찌, 2013년에는 12위로 하위권이었다.

올해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렴도가 16위다. 꼴찌 충남에 이어 역시 최하위다. 3년 연속 꼴찌 혹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청렴도 조사는 올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사실상 민선5기 도정의 청렴도인 셈이다. 특히 이번 청렴도 조사 때에는 희한 한 일까지 벌어져 도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일체의 ‘호의적 평가 유도 행위’와 ‘명부 오기·오염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는 제주도를 ‘호의적 평가유도 기관’으로 지목, 청렴도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감점처리까지 했다니 창피도 이만저만 창피가 아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호의적 평가 유도 행위’ 자체가 비리로서 부패한 공직사회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그대로 눈감고 넘길 일이 아니다. 제주도감사위와 도의회가 나서 ‘호의적 평가’를 유도하려 한 장본인을 밝혀내야 한다. 이런 공직자가 있는 한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위권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주도의 청렴도가 더 이상 오염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감사위원회부터  독립돼야 한다. 그래서 성역 없는 감사로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고, 솜방망이 대신 쇠몽둥이를 움켜쥐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선거공신 논공행상식, 자기 사람 심기식, 무늬만 개방형 직위 공모식의 인사 적폐를 몰아내야 한다. 망사(亡事)가 되는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조장하는 길이다. 제주자치도를 ‘부패자치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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