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주도의회마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용역비를 대폭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도민들로부터 “의회 역시 집행부와 한 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가 57억6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올해 용역비 보다 205.2%가 증액된 것이다. 결국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올해 제주도 1차 추가경정 예산의 미래비전 용역비 18억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76억원에 이르러 우근민 도정 때보다 약 300%나 증가한 셈이 된다.
우근민 도정 당시 연구용역비가 연 평균 40억원 안팎으로서 원희룡 도정의 내년도 연구용역비의 절반 수준임에도 늘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한 건 봐주기 용역’ ‘용역을 위한 용역’ 등 선심성 용역으로 의심 받는가 하면 ‘면피성 용역’ ‘장롱속 용역’ ‘잠자는 용역’ 등으로 용역 무용론이 제기 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의 내년도 연구용역 예산(안)이 76억원이라니 도 행정을 오로지 용역에만 의존할 속셈인가.
무려 18억원이나 들어가는 ‘미래비전 용역’만 해도 그렇다. 제주도 미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려기에 18억원이나 되는 도민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혹시 용역을 완료해 놓고 장롱속에 사장시키지는 않을는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용역’도 그렇고,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 연구용역’도 그렇다. 이들 용역이 정책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반영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백서’는 왜 제주도 예산에서 발간하려는가. 해군본부나 국방부가 할 일이다. 그 예산으로 차라리 과거 10여 년간의 ‘제주도 용역 실상 백서’라도 발간하는 게 훨씬 뜻이 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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