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는 3일 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제주연대는 새해 예산안 분석 결과를 통해 “토건 예산의 감소, 문화재정 3% 실현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올해보다 7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민간이전예산 등 전임 도정의 낡은 예산 관행을 깨는 신선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연대는 특히 “원 도정은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예산 편성 기본방향과 실질적인 예산 과정 속에서도 도민과의 ‘협치’는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여전히 편성권의 독립적 권한만을 누리면서 ‘협치’를 스스로 무색케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연대 는 내년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 ▲불분명한 용역비 205% 증가 ▲풀(Pool)사업비 편성 여전 ▲일회성 행사예산 과다책정 ▲1차 산업 예산 감소 ▲공기업 대행 사업비 25%증가 및 기금사업의 문제점 ▲특색 없는 사회복지 예산 ▲공약사업인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 육성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제주연대는 또 “주민동의 없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예산 편성 등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예산에 대해서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주연대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삭감 필요 내역에 대해 참여단체별로 정리해 제주도의회 예결위로 전달했다.
제주연대는 “삭감 예산에 대한 소위 도의원들 간 나눠 먹기식 분배를 방지해야 된다”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를 위해 계수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연대는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질타를 해 왔다”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정작 계수조정 때는 비밀부의를 고수했던 낡은 관행을 처음으로 타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연대에는 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장앤인권포럼·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제주DPI·제주YMCA·제주YWCA·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등 17개 단체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