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차지도의회 행정자치위원 회(위원장 고정식)는 제주특별자치 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 심사 과도하게 편중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 읍·우도면)은 “지방자치발전에 선두 에 서야할 총괄국 예산이 타국과 비교 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문제는 자 치행정국 1억원 이상 주요사업 56개 중 91%(51개)가 민간위탁·용역 등 보조 사업이다. 이쯤 되면 ‘정산전문 행정국’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 이 강조하는 ‘협치’ 사업과 가장 밀접 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한 사 업은 나와 주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제 안된 전형적인 ‘협치’ 모델인 ‘제주정 책박람회’ 추진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 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구 제주도특별자치도행정국장은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 기 때문에 보조 사업 예산 비중이 높 은 것”이라며 “자치역량 강화를 주민 주도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 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 해 도입된 도정정책모니터 요원 제도 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 동)은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도정정책 모니터 요원 101명을 위촉했다”면서 “이들을 위한 보상비 가 올 1차 추경에 4000만원이 반영 됐지만 해당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 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은 내년에도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집행률 이 없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도정모니터 요원들의 아이디어 제출 및 정책 채택 실적이 저 조할 경우, 예산 불용률이 높을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김용구 국장은 이에 대해 “보상비는 참석 수당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마일 리지 적립 시스템”이라며 “현재 21건 이 접수됐는데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 아 보상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