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은 “최근 원 지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일부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선심성·묻지 마 예산 등 형평성 어긋나는 비정상적 관행은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이 발언의 저의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도의원은 공약에 의해 선출되는 데 주민들을 위한 공약 이행 예산도 선심성 예산이냐”면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차기 선거를 위해 증액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지금은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이라며 “예산 심의 이후에 해도 될 발언을 심의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 한 인상을 주는 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부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공약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어떤 특정인에게 예산이 집중되는 걸 막자는 얘기지 지역 숙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우범 의원도 “민선 4·5·6기로 넘어오면서 갈수로 도로 사업에 지방비 투자가 빈약하다”면서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도 좋고, 1차도 좋은데 기반 산업도 홀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986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연오로도 총예산 125억원 가운데 올해 10억원, 내년에는 4억원만 편성됐다”며 “주민들은 도시계획 선을 남겨놓고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데 제주도가 토지의 대가를 지정, 연차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제주도 전체 예산이 4조원대로 다가 왔지만 내년 도로예산은 20%감소했다”면서 “현재 도내 117개소에서 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예산을 나눠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