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내년 정신과 전문의 2명을 직고용하기로 한 가운데 연봉 대비 효율에 우려가 제기됐다.
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201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굳이 한 사람당 1억 5000만원 가량의 고액 연봉을 주고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위(Wee)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학생 2290명 가운데 상담교사가 병원에 치료를 의뢰한 학생은 31명이고, 이 중 실제 우울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은 2명 남짓이었다"며 "1년에 10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 3억원을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올해 교육청 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데다 일부 여중에서는 보건교사조차 없어 남자 체육교사가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보다 연봉이 높은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문영택 교육국장은 "기존 상담 차원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고용을 결정했다"며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효율이 적거나 다른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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