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위탁 운영을 맡긴 노숙인 재활시설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 이어 시설 내 폭행 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행정적 조치까지 파악하지 못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가 이곳에 내년도 예산으로 기능 보강 등을 위해 6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문제 따로, 예산지원 따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동)는 27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서귀포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립사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유진의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서귀포시립사랑원에 대한 시설내 폭행에 의한 사망사고, 시설장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귀포시 당국의 행정적 초지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망사고 등)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세한 사항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은 “2012년에 시설 생활인끼리 다퉈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2013년에도 있었다. 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장의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며 “또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었는데 국장님이 이런 일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중대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를 국장, 담당 과장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며 “어떻게 지도와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는 시설 기능 보강으로 6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쓰는 것이 문제”라며 “여기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 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서귀포시 당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 보고서를 보면 이 시설은 현대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식창고의 습한 상태에서 식재료 보관, 옥상 난간 부실, 화장실 및 욕실 청결 상태 열악하다고 나왔다. 당국의 지원 부족이냐 시설장의 개선의지 부족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순금 국장은 “질의하신 문제(서귀포시립사랑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