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정책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제주정책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 제주매일
  • 승인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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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포재팬코리아 전무 김준호
제주도민들은 자조적인 소리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국의 1%라고 한다. 이는 인구, 경제력, 각 분야별 인력비율 등 모든 면에서 전국대비 1%란 의미이다. 이걸 반영하듯 2015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발표됐는데 제주도 예산을 보면 3조 8194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약 1%를 해당되는 것이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한국의 1%가 아닌 한국의 10%, 20%가 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경제분야, 환경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 기업의 본사를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다음 등 몇몇 기업들이 본사를 제주로 이전했다. 그리고 중국 및 해외 투자자들이 제주에 투자를 위해 많은 자금을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본사 이전과 해외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 많은 제주도민들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 본질은 제주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제주도에 환원되지 않고 도외,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진정 제주를 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본이 제주를 위해 투자 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제주 발전에 기여한다면 제주도민 누구도 이러한 투자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투자와 이익환원이 되는 선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취약한 산업 구조와 자본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왜곡돼 있다. 이는 제주기업과 산업경쟁력이 약해서 육지의 대기업이나 해외 자본들이 제주의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제주정책금융공사(가칭)설립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정책금융공사는 제주를 위해 제주의 자본을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본이 제주를 위해 투자가 된다면 제주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제주로 환원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정책금융공사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제주정책금융공사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설립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주정책금융공사의 목적은 제주의 자본으로 제주기업에 투자하고 투자된 제주기업을 성장시켜 이익을 제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주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자본은 1차로 5000억원~1조원 내외가 적정하다. 자본 조성은 먼저 제주도가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유동화(1250억원)해 자본금 1250억원 규모의 제주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한 후 제주 자산 주식을 12.5%(약1250억원) 현물 출자해 자본금을 2500억원으로 만든 후 연기금 또는 기관투자가들로부터 2500억원을 증자 받게 되면 자본금 5000억원 규모의 제주정책금융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지분을 51%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본을 바탕으로 펀드 투자기관과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50대 50 비율로 가입해 제주도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제주정책금융공사에서 조성된 자본을 가지고 제주 기업 및 산업을 육성, 성장 시켜야 한다. 초기 투자 대상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지만 금융분야, 부동산분야, IT분야 등 산업을 세분화해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 선정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제주정책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정책금융공사 성공의 열쇠는 제주도민과의 소통이다. 제주도민이 제주정책금융공사의 주인의식을 가지면 가능할 것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된다”, “안 된다”의 소모적 논쟁이 아닌 제주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주는 한 단계 도약하고 많은 자금과 인재들이 찾아 들어오는 곳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경제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 자본으로 제주기업을 성장시켜 제주에 환원하는 것이 제주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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