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에 ‘정책 자문’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 편법으로 협치위원회를 운영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6일 제주도 총무과, 협치정책실, 규제개혁추진단, 소통정책관실, 감사위원회를 출석시킨 가운데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총무과의 경우 정책자문 수당(840만원)이 편성되고, 협치정책실은 정책자문자 실비 보상(1260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이는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이 어려울 경우 편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계상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더욱이 보좌 업무를 하는 협치정책실에 정책자문자 실비보상금이 계상됐다”면서 “이는 자문자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과도한 예산을 편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읍·우도면)도 “제주도가 협치준비위원회를 조례 통과 이전에 변형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심사까지 한 것이 드러나 큰 파장이 있었다”면서 “법령에 의해 수당 등 실비가 나간다고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협치위원회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헌 협치정책실장은 “협치실에서 안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얻는 것일 뿐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안정행정부 행사실비 보상금 제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2명의 자문자 문제에 대해 김 실장은 “42명이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 3~4회 자문을 얻을 경우를 감안한 연간 가늠치”라며 “도정 현안과 관련해 그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할 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것이지 ‘협치위원회’ 구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