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아니면 힘들어”
2015년도 서귀포시 예산안 심의에서 하논 분화구 복원 사업이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이도2동 을)는 26일 2015년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국비 2626억원이 들어가는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논분화구 복원기본계획 보고서의 재정투자 계획을 보면 1단계 복원사업(착수단계)은 사업부지 매입과 시설물 철거 및 보상 등 1444억원, 2단계 복원사업(착공단계)은 분화구·화구벽·화구호·박물관 건립 등 1182억원 등 모두 2626억원(전액 국비)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이날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하논분화구 관련 사업 예산은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홍보 및 교육사업 등) 4000만원, 탐방로 보수정비 2000만원, 하논분화구 복원 업무 추진 1500만원 등 모두 8304만원만 편성됐다.
이 때문에 김태석 의원(새정지민주연합·노형동 갑)은 “예산서를 확인해보니 (하논분화구 관련) 단 한 푼의 국비가 없다”며 “국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를 이행하겠다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원 사업은 사업 결정 후 약 12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면 총 사업비 2626억원에 대해 연간 국비 지원이 219억원 정도 지원돼야 하는 데 지원이 가능하냐.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사업 추진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한 의제를 채택한 것은 세계의 약속”이라며 “현재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의) 설득 논리, 전 세계 환경단체가 인정한 하논의 가치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귀포시의 논리 부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현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의한 생태지구 지정을 겸해나가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