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도에 추진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과 관련해 국비예산이 국회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방비를 편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의원은 26일 내년도 제주도 경제산업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불확실한 국비예산 확보 상황에도 지방비 50억원을 편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290억(국비 150억, 지방비 50억)으로 책정했다. 관광지 주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렌터가 서비스 운영, 호텔과 관관지 등 시설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가 사업절차에 의하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국회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예산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위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 예산안에 반영되기 힘들 것”이라며 “지방비 예산을 이런식을 편성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두 에너지산업과장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회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통상산업부에서 국비 150억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