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느니 못하느니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제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체납된 세금을 받느라 제주도 뿐만 아니라 행정시의 세정 담당자들은 여느 때 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상호 언쟁은 없을 수 없다.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역지사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말 한 마디라도 어른은 손자를 생각하고 젊은이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속된 언어를 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요즘은 경기 침체라 더 짜증날 수도 있다. 잊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경기침체로 부도가 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소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잘 준수하고 납세자는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할 때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한다.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전년대비 체납액 증가율은 13.5%(전국평균 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내 골프장 업계(30개) 중 부도 및 경영난으로 체납한 업체는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은 연말까지 목표액을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여념이 없다. 필자도 매일 방문·전화하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부수적으로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믿으며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 또 납부 독려시 고운 언어로 서로 조금만 배려해 납세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 몫 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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