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핵심인 ‘협치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 과정만을 놓고 볼 때 “애초 계획과 달라진 위험한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데다 근거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옥상옥’이라는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협치 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규정되고 있지만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아 ‘협치’가 아닌 ‘밀실’이라는 비난도 만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협치가 재임 기간 동안 만드는 일종의 ‘치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협치위를 공정하게 하려면 각계 인사가 참여해 쌍방소통을 해야 하는데, 명단 공개조차 안한다면 위원회 취지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행정당국만 아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원 지사의 실적, 혹은 치적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협치위가 예산 편성에까지 관여를 한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협치위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도민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개념과 역할, 기능, 위원 선정의 투명성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협치위원회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만큼 정상적인 출범은 쉽지 않은 상태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역시, 협치위원회 조례에 대해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되는 조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협치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기존 조례에 근거한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러한 의지를 피력했다.
원 지사는 당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조례가 안 된다면)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조례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으로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일부 흡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협치위원회 조례 통과가 첫 번째고,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활용은 차선책”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자문위원 등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100명에 이르는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들이 원희룡 도정의 핵심(협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권력 조직’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