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도지사 말 한마디에 예산 사라지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상대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선 내년도 예산 감액 문제와, 회기 중 도지사의 예산 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고태민 의원(새누리당, 애월읍)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내년 예산의 특징은 용역으로 시작해 보조금으로 끝나고 있다”면서 “원희룡 지사가 선심성 공약 없이 당선 됐는데 과거보다 혁신적인 예산 편성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국제자유도시”라며 “사람,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명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은 “도시건설교통국에 국제자유도시 업무가 포함되면서 기구는 비대해 졌지만 오히려 예산은 18% 감액됐다”면서 “도전체 예산도 6%이상 증액되고 다른 부서 예산도 늘었는데 조직은 확대되면서 예산은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송진권 제주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내년도 예산은 민선 6기 미래비전을 반영하는 종합개발계획 일부 수정(안)과 제주다운 녹색건축제도 형성, 대중교통이용체계 변화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도로관련 예산 일부가 일몰 처리되면서 342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에선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에 반영된 전세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해외 선진지 연수비용을 “도지사의 지적에 따라 수정했다”는 송진권 국장의 답변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은 “제주도가 도지사 말 한마디에 예산이 사라지는 후진적 사회냐”며 “수차례 검토 후 설명서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읍)도 “예산을 수정하기 위해선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지사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