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서
원희룡 지사는 25일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일부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협의회 토론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꼭 필요한 지역구 사업 등 일부는 증액될 수 있으나 ‘묻지마 증액’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도의회나 이해집단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심성 증액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증액하는 비정상적 관행은 이번에 확실히 단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특히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 가서 반영을 호소하고 있는 광역 농업용수 사업과 말 특구 사업, 4·3관련 예산 등은 연초부터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에 이미 반영을 요청했던 예산”이라며 “막판에 ‘끼워넣기 식’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의 발언은 최근 전직 도의원이 보조금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지사는 지난 10월 말 간부회의에서도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이 결국 횡령 사태로 터지는 문제로 일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이날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운전면허 허용 논란에 관련부서가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사기 진작 계획 수립, 도정질문 후속대책 추진 등도 주문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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