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예산심사 우려
‘혹독한’ 심사가 예고됐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면서 용두사미 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제324회 정례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총 예산규모는 3조 8194억원으로 올해 3조5824억원보다 2369억원(6.6%)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130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액 보다 4208억원(15.5%)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894억원으로올해 당초예산액 보다 1839억원(21.1%)이 감소했다.
제주도가 심사 보류된 ‘협치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심사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앞서 구성지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뒤지고, 어긋나는 예산은 사정없이 삭감 하겠다”며 혹독한 심사를 예고한 것과는상당부분 대치되는 것으로, 정작 심사가 시작 되자 꼬리를 전형적인 용두사미 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내년 예산에 도지사의 선심성 예산이 사라진 이유도 있지만, 새해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포석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2013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380억원을 삭감했고, 올해 500억원을 삭감, 의원별 민원 예산을 증액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심사기간 얼마나 꼼꼼한 심사를 하는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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