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협상실질 타결 후에도 기술적 사안 협의에 이어 협정문 법률 검토, 가서명, 영문 번역과 정식 서명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정식 서명 후 협정이 발효되려면 피해영향분석과 국내지원 대책 마련에 이은 지방정부 의견수렴,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통상조약 국내 대책 위원회, 경제장관회의 등 절차이행과 국회 비준요청(국내대책과 정식 서명 협정문 동시 제출), 비준, 발효까지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중 FTA 관련해서 2012년부터 대응전략을 마련, 양허제외를 촉구해 왔다. 특히 한·중 FTA 범도민대책위원회(499명), 도의회 한·중 FTA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양허제외 과제를 발굴(농·수산물 11대 품목),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도민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이번에 한·중 FTA는 큰 성과를 거두어 냈으나 큰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는 제주 1차산업의 자존을 걸고 앞으로 정부의 대응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미, 한·EU, 한·중 FTA 등 세계 3개 경제권과 FTA가 타결, 명실공히 FTA시대를 맞게 됐다.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한 개방시대가 온 것이다. FTA는 분명히 득과 실이 있다. 앞으로 정부 대책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제주 1차산업을 고품질화하고 제주의 친환경적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정부도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해서 1차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농업이 미래다. 돈 되는 농업, 프로농업으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제주는 최적지다. 청정 제주환경 브랜드와 관광도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한다. 전천후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밭작물을 개발하고,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6차 산업으로 전환, 농외소득을 늘리고 돈 버는 농업으로 발전하여 농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소비대국)인 중국을 겨냥한 수출농업도 제주는 매우 강점을 갖고 있다. 제주에서 중국 주요도시가 항공기로 2시간대다. 중국의 중상류층이 3억명, 백만장자가 109만 명이 있다고 한다. 고급시장을 겨냥한 중국 수출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 우선 친환경적이고 고급명품 가공식품이다. 제주도는 중국의 거점시장과 선호도 조사를 하고 집중분석을 위해 전문가(생산, 유통, 마케팅) 중심의 특별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6차산업 육성과 가공식품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제주농업, 1차산업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는 1차 산업이 산업구조에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6배가 높다. 제주의 근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제주의 미래인 제주농업 1차산업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으로, 도민의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민선6기 도정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 1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활로를 찾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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