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4일 회의를 속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에선 참전 용사들의 국내·외 순례사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고태순(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보훈청에서 추진 중인 국내·외 순례사업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올해 6개 신규 사업 중 4개가 순례사업인데 행사성 사업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참전용사회, 해병전우회 등은 단체가 통합된 반면 월남 참전의 경우 각부대별로 나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가칭)월남참전 용사회’ 통합 운영할 경우 불필요한 경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황용해 보훈청장은 “해당 사업은 고령화 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월남참전자의 경우 유사단체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조의금 문제도 지적됐다.
이날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보훈청은 상의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이 사망했을 경우 조의금은 전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복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 전우회 등은 조의금을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용해 보훈청장은 “상의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등은 국가가 볼 때 본인의 공적이 탁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유족회의 경우 후손들이고, 고엽제 전우회의 경우 경미한 환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에선 부족한 여성폭력 시설 양육비 문제와 부실한 외구구어 안내책자 제작문제 등도 집중 추궁됐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