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위원회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기조인 ‘협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위원회로서 원 지사가 당선인 시절 운영한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그러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출범 자체가 힘들어지자 제주도는 기존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으로 흡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협치위원회에 대해 진단한다.<편집자 주>
근거없는 준비위에수당까지 지급 불구
“명단 공개 할수 없다” 버티기로 비난 자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법 및 제도적 근거도 없이 운영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우려대로 제주도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실과에서는 협치위 준비위원회 참여 인사들의 명단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며 철저히 보호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 원 도정이 표방하는 ‘협치 행정’이 ‘밀실 행정’처럼 비쳐지는 형국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협치위원회는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발전한 사회를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하고 10월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보류됐다.
당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지난달 21일 ‘협치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협치위원회의 기능이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협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만들기로 했던 1차산업 분과와 문화예술 분과를 ‘협치위 준비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했다.
이들 2개 분과위(준비위)는 2015년 예산 편성 시 관련 분야의 사업과 내용을 검토했고 문화예술분과위의 경우 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 사회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았다.
문화예술분과위를 구성·운영한 실과의 경우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명단을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측은 “분과위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검토)했지만 정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구성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위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도내 문화예술인과 단체들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고, 모 주무관은 “과장이 공개하라고 지시하더라도 나는 결코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분 보호’ 의지를 피력하기까지 했다.
이는 문화예술분과위가 조례 근거도 없는 ‘비공식’적인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의 내년도 문화예술 사업과 예산안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했고, 위원들의 명단도 알려져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원 도정의 ‘협치’가 심의 보류된 조례의 내용과 같은 ‘행정과 도민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가 아닌 ‘협치를 가장한 밀실 행정’으로 전락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문화예술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 도정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행정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