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4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를 구성, 12일까지 소관부서별 통합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17일 구성지 의장은 제324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뒤지고, 어긋나는 예산은 사정없이 삭감 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어느 해 보다 혹독한 예산 심사를 예고한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협치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현정화)와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및 협치위원회 활동보고서 비용 등 3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구성지 의장은 지난 14일 제323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잘못된 사례로 볼 때 ‘협치위원회’ 조례는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 되는 조례”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며,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치위원회 예산 편성과 관련, 제주도는 “정책형성에서부터 평가까지 민관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도민사회의 수평적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조정과 행정혁신으로 제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