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일반직공무원 갈등해소 '쟁점'
비정규직·일반직공무원 갈등해소 '쟁점'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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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법정부담금 문제 등도 거론
21일 제주도의회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벌이는 제324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및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제주도교육청 간 갈등 해소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처우 개선을 외치며 20일 총파업에 들어간 학교비정규직들의 불만과, 본청 일반직 공무원을 일선 학교로 배치해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하려는 도교육청의 구상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 노조의 반발 문제를 도마에 올릴 예정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으로 교섭(交涉)에 열의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 것과 달리, 이들 단체의 움직임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분만 편성, 나머지 9개월분은 향후 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혀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들의 교육적 '직무유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독 태만'도 질의된다. 도의회는 가뜩이나 도교육청 예산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징수에 소극적인 도교육청을 질타할 예정이다.

또, 가까운 동지역 학교에 장애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지만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의 문제도 짚는다.

이외 30년이상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노후 운동장 교체 계획여부, 예체능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일선학교의 실질적 수업 변화 여부 등에서도 질의한다.

이날 교육행정 질문에는 ▲김희현(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 ▲김광수(교육의원, 제주시 일도1·이도·삼도·용담·건입·오라동) ▲허창옥(무소속, 대정읍) ▲김동욱(새누리당, 외도·이호·도두동) ▲이경용(새누리당, 서홍·대륜동) ▲유진의(새누리당, 비례) ▲이상봉(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을) ▲강시백(교육의원,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정방·중앙·천지·서홍·대륜·대천·중문·예래동) ▲ 이기붕(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나선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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