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지역 고교 수업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도정 질의 답변에서 읍·면 고교 수업료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데 대해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은 “GRDP 25조 공약 실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성장세와 대규모 투자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원지사가 읍․면 지역 고교 수업료지원에 소요되는 7억원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난 19일 도정질의에서 읍·면 지역 고교 수업료 지원과 관련 “당장은 7억원이지만 이후까지 수백억원이 소요된다”며 “전국적인 교육정책에서 제주도가 독자노선을 걷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고 답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원지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고교 수업료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도내 전 지역 전학년으로 확대하더라도 최종 총 소요액은 97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따라 “고교 수업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교육평등권 확대를 위한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위한 방편이기도 함과 동시에 바로 이와 같은 복지와 경제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는 완성된 특별자치도를 지향하고 있고 이는 단지 중앙권한의 이양이라는 제도적 측면의 일만은 아닐 것”이라며 “다른 정부나 다른 시·도에서 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가시책 방향을 견인하는 것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역할해 나가야 할 지점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