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 파업에는 급식보조원 300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조원 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일선학교 학생 급식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총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둘러싼 교육계의 노사 갈등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뿐이다. 이를테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것 같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그동안 도교육청에 요구해온 핵심 사항은 네 가지다. 첫째 비정규직 점심값 지급, 둘째 방학 중 임금 지급, 셋째 장기 근무 가산금 상한제 폐지, 넷째 급식보조원 수당 증설 등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네 가지 요구사항 중 장기근무 가산금상한 폐지에 한해서는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점심값 지급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월 8만원, 13만원 등으로 의견이 맞서 있으나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나머지 급식보조원 수당 증설과 방학 중 임금지급은 비정규직연대회의와 도교육청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법규 해석상의 차이에다 예산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이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리고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게 되면 해결 못할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설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교육청의 전문직·행정직 등 정규직들이 설사 비정규직의 설움을 안다 해도 그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예산 등 여건만 갖춰 있다면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옳다.
그렇지만 교육청으로서도 예산 문제 등 한계가 있을 것이다. 노사 양측이 역지사지(易地思之) 하는 길이 최선이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총 파업만은 없어야 한다. 특히 전교조 출신인 이석문 교육감의 해법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