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률은 59.9%, 건강보험은 60.9%, 고용보험은 57.5%를 기록했다.
이들 3개 사회보험의 도내 가입률은 전국평균을 밑돌면서 17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내 국민연급 가입률은 전국평균(62.2%)보다 2.3%포인트 낮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전국평균과 견줘 각각 3.5%포인트, 4.4%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경남에 비해서는 각각 16.7%포인트, 18.1%포인트, 19.2%포인트 낮았다.
도내 임금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임금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율이 높고 상용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직업별로는 관리자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넘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30~40%대 안팎에 그쳤다.
또 산업별로는 광.제조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부문이 모든 사회보험에 70~80%대 가입률을 기록했고 농림어업 부문은 20%에도 못 미쳤다.
이는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 부문의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조업이 가장 밀집한 경남과 울산광역시가 모든 항목에서 70%를 기록해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경우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질 좋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근로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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