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따른 추가 예산 지출 ‘불가피’
음식물 쓰레기 자동계량장치(RFID)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자칫 ‘골칫덩이’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시범 사업 종료 이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비로만 추진되고 있는 데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고장에 따른 추가 예산 지출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617대의 RFID가 설치, 가동되고 있다.
RFID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자동 계량해 전용 카드에서 kg당 22원의 수수료가 결제되는 배출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RFID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보수에 따른 추가 예산 지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RFID 고장 발생 건수는 모두 55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통신 불량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터 오류 75건, 고리·끈 수리 66건, 보드 불량 40건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9월 말 현재 RFID 고장 발생 건수는 442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모(52·여·제주시 이도2동)씨는 “RFID 고장이 빈번하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행정이 설치만 해놓고 관리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해 RFID 시범 사업이 종료된 이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비로만 추진되고 있는 데다 하자 보수 기간도 2년이어서 2011년에 설치된 RFID인 경우 보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RFID에 대한 관리가 민간 전문 업체 직원 1명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RFID 고장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분석·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