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제주도 총 예산규모는 3조8194억원으로서 올해 총 예산규모 3조5825억원보다 6.6% 증가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조1300억원, 특별회계가 6894억원이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엄정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도의회가 미리부터 ‘강도 높은 예산안 심사’를 여러 차례 예고해 왔었기 때문이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의 경우도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뒤져서 어긋난 예산은 사정없이 삭감 하겠다”고 경고 할 정도다.
사실 제주도의 1년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내년도 예산안은 우선 편성부터가 엄정하고도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의회의 올바른 심사도 중요하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은 가끔 상층부의 사견(私見)에 영향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기성 행정에 편승한다든지 혹은 홍보성, 전시성 행정에 치우쳐 예산을 편성하거나 특정지역·특정 단체·특정 사업을 위해 우선순위나 적합성 등을 무시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특혜성 사업을 위해 이항 목 저 항목 등 여러 항목에 예산을 숨기는 꼼 수도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래 왔지 않은가.
구성지 의장의 말처럼 구석구석을 꼼꼼히 뒤져 부당하게 편성된 예산을 모두 색출, 삭감처리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도의원들 자신도 예산에 엄격해야 한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진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다든가 집행부의 예산관계자들과 타협을 벌이는 등의 궤도 이탈 행동은 없어야 한다.
도의원들부터 엄격·엄정하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다. 도민혈세가 허투루 쓰여 지는 일 없게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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