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의회의 권한과 원칙을 준수, 예산심의 개혁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협치 예산 건의 제안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새해 예산안 심의·의결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재량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여기저기 많이 계상을 하고 있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라고 밝혔다.
구 의장은 “제주도는 내년 예산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편성하면서 사회복지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게 편성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예산배분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회의 제안을 무시, 공직자 한 사람에 좌우되는 무책임하고 무정책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예산편성의 관행을 깨고 예산의 협치의 시대를 열자’는 제안을 거절한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구 의장은 “원 도정에서 ‘협치 예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예산 심의에 새로운 착한 관행을 남길 수 있었다”면서 “예산 편성을 책임진 도지사가 지침에 위배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사항을 예산에 편서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심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살펴 선심·낭비·중복·불투명 예산의 철저한 삭감을 통한 도민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안 의결권이라는 권한과 원칙을 준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도정 구석구석 자리 잡은 관행의 적폐를 근본적으로 들어내 예산심의의 개혁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