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소요 프로그램 구축
에이전트 관리 방안 마련 관건
제주도내 카지노 업체의 검은 거래가 실체를 드러낸 가운데 제주도가 카지노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정비를 통해 카지노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지노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관리 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인력 운용문제, 에이전트 문제를 해결해야 해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제주도는 기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 규정된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와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사항 등을 추가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례안은 7장·36조·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카지노업 허가 및 운영,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주로 담겼다.
특히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수행 ▲허가·조건부허가·변경허가 ▲지도·감독 ▲부작용 예방대책 수립·시행 ▲불법카지노 조사·연구·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홍보 ▲지역사회 발전 기여방안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관리, 전문모집‘인과의 계약범위 등 세부관리 방법과 수수료의 범위 등 영업 준칙을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은 투명한 관리 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에이전트(전문모집인) 관리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카지노 관광진흥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약 2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 구축 비용과 함께 별도의 실무조직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카지노인 경우 중국 에이전트 의존도가 높아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모객에 나서는 에이전트가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카지노 업계 측의 주장이다.
카지노 관련 전문가는 “카지노 제도정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와 더불어 소요 경비를 정확히 추산해 정비를 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