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 조정을 통해 상당수 지역구의 마을회, 부녀회, 연합청년회 등 자생단체의 선진지 견학명목으로 26건에 3억5700만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 예산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이 다른 예산을 깎아 선심 쓰듯 반영한 것”이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등 그 어떤 예산 심사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원별로 떡 반 나누듯 수억 원의 예산을 멋대로 편성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실련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근 논란이 됐던 도의회의 ‘예산 협치’제안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만약 제주도의회의 ‘예산 협치’ 제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도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이 현재보다 더 불어날는지, 더 줄어들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제주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수 조정을 통해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반영해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민들이 도의회의 ‘예산 협치’ 제안을 의심한 것도 그러한 전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타당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예산 협치“에 대한 오해도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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