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주요 정책사업의 하나인 이중섭거리 조성사업만 해도 그렇다. 서귀포시는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 명분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억8800만원을 들여 이중섭 작품을 형상화한 가로등 33개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은 순간 최대 풍속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치해버린 잘못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태풍으로 가로등 7개가 파손돼 7576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 서귀포시는 다시 4억4000만원을 들여 가로등을 모두 교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중섭거리의 가로등 문제점은 비단 이뿐이 아니다. 조도(照度)가 너무 낮아 효용성이 떨어진데다 이중섭 작품 형상화도 미흡해 심지어 위작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이중섭거리 야간 특화사업은 10억 원에 가까운 도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하기는 이중섭거리 가로등 실패는 호접난 대미수출 실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민선2기 우근민 지사시절인 2000년 제주도가 직접 도의 수입증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85억 원을 투입, 호접난 수출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국 호접난 대미수출 사업이 어려워지자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에 운영을 떠 넘겼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투자비와 경영 적자를 감안하면 100억 원이란 혈세가 날아가 버린 셈이다.
이 사업의 실패 원인은 타당성을 헛짚은 데 있었다. 제주산 호접난의 로스엔젤레스 현지 풍토 적응 능력을 잘못 판단한 데다 미국시장의 빗나간 전망 분석이 원인이었다.
이렇듯 주요정책 사업들이 행정청 안팎의 관련자들에 의한 기획, 용역, 결정 등 허술한 판단력으로 인해 혈세를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10억 가까이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책임지기는 고사하고 “미안하다” “사과 한다”는 말 한 마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제주도 주요 정책사업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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