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비 특별 배분 향후 논란 예고
3조8194억원으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예산안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원도심 활성화를 연계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경기 활성 등을 강조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최근 한·중FTA 타결로 인한 1차 산업에도 많은 비중을 뒀다.
제주도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사업에 재정 투자를 확대했다.
제주종합문합문화예술센터 조성(50억9000만원)과 제주학 육성(10억원)을 비롯한 탐라역사문화기록화 사업 등은 원 지사의 공약과 연계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원 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산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1382억7700만원이 투입되는 ‘융복합산업 육성 등 경제규모 확대’ 사업의 여러 분야 중 전기차 분야에만 36%에 달하는 498억5600만원을 배정했다.
전기차를 포함한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무공해 풍력발전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 기반’에 639억5200만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한·중FTA 타결에 따른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로 세계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두 3379억42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항만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1348억7900만원과 해양산업 육성 230억6000만원, 말 산업 특구 인프라 구축 46억3000만원을 빼면 실질적인 1차 산업 투입 예산은 1753억7300만원이다.
7279억원이 투입되는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이 대부분이고 환경 분야에서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과 자원순환 활성, 산림문화 재발견을 내용으로 하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만 221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만 3~5세 누리과정을 위한 교육청 전입금으로 417억원의 세입·세출을 확정한 부분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측에서는 제주도로 보내는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교육재정교부금)을 108억원만 편성한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나머지 309억원은 제주도(지방비)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만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세인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것이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지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제주도가 읍·면·동 조직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132억원 이외에 주민숙원사업해소 사업비 명목으로 119억원을 특별 배분한 부분도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숙원사업해소 사업비가 읍 5억원, 면·주민 2만명 이상 동(洞) 3억원, 그 외 동 2억원으로 책정돼 읍·면·동장이 시급히 발생한 민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사라졌던 ‘재량사업비’ 부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어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부분이고 주민숙원사업해소 사업비는 읍·면·동장이 집행 시 도로 및 농로보수, 환경정비, 배수로정비 등 각 사업별로 비율을 정해 놓고 있어 예전처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