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전시행정 가능성 커"
원희룡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협치위원회’가 기존 법정위원회와 중복되면서 ‘옥상옥’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과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김정학 정책기획관, 김헌 협치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1차 산업 분야 협치위원회 준비 위원회’ 구성 배경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원 포인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기존 171개 위원회도 법적인 근거를 갖고 운영되고 있고, ‘1차 산업 협치준비위원회’ 상당수 위원들과도 중복돼 있다”면서 “결국 제주도가 비슷한 위원회를 추가로 만들어 ‘옥상옥’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협치 조례안 통과는 도민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연동 을)도 “감사를 중단하면서 까지 ‘협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건 조례에 없는 준비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조례에 의한 구성이 아닌 이름만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고 ‘공갈’이다”고 주장했다.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경·추자면)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제주도에서 조차 위원회의 성격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기존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위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옥상옥’”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은 “최종 결정을 협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은 비선라인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협치위원회’는 탁상·이론·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 표선면)은 “이번 행감의 화두가 ‘협치위원회’인 것 같다”면서 “행정 혼자만의 고집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얼마든지 소통을 통해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결정 과정에 앞서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생겨난 것이 ‘협치위원회’”라며 “도민사회와 도의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아래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옥상옥’은 아니”라며 “1차 산업협치원회는 일단 추진해 보고 중복되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