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행정사무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도의회 유일의 40대 3선의원인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소속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의 정곡을 찌르는 질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에 피감기관 증인들은 ‘정확한 지적이다’,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12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감사일정을 뒤로 한 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실, 정책기획관실,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1차 산업 분야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배경 등을 묻기 위한 ‘원 포인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 의원은 “1차 산업 협치 준비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없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정 행위를 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국장 마음대로 맘대로 구성했다”면서 “더욱이 소간 상임위원회와도 협의 없이 만들었다는 것은 도의회와도 ‘협치’의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협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제주도가 기존 171개 위원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해왔다는 반증”이라며 “더욱이 2006년에는 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라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위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방만하고 비도덕적인 공사 운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위 의원은 “에너지공사의 기부금 현황을 보면 재선충 방제 약품 구입에 2억원이 지원됐지만 지역사회복지시설에는 고작 500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러니까 기관장에 도지사 사람을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 공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에너지공사 설립직후부터 비상임 이사들에게 급여와 함께 매월 8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지난 1년 동안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람도 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래서 공사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