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공사가 아닌 데도 불필요한 분리 발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특수한 공사가 아닌 데도 불필요한 분리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이기붕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을 문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 시 종합 공사, 전문 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 공사와 용역·물품은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종합 공사는 2억, 전문 공사 1억, 전기·소방 공사는 8000만원, 용역·물품·기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이 물품 구입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검토한 결과 피복류는 서울의 모 기업, 소방 물품은 제주 모 업체, 구급 장비는 또 다른 업체와 14~30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는 각 물품에 대해 3년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과도하게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2012년 3차례에 걸쳐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수한 공사가 아닌 데도 불필요한 분리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소방 분야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 발주를 하는 추세지만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 등 특수한 공사가 아닌 데도 분리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 심사를 위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시 분리 발주한 공사는 모두 1건으로 해서 심사받고, 집행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은 “피복류인 경우 전국적으로 1개 업체에서만 제작하고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