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한 도청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답변이다.
최근 도청은 '주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청 일각의 '처음부터 제주도가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해야 특별자치도를 받아 낼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의 밑그림이 완성된다'는 논리로 도민을 설득하고 '최적안' 만큼은 도민 사회의 충분한 여론수렴으로 마련했다면'이라는 가정은 이미 늦어 버렸다.
청와대 및 중앙정치권도 '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을 원하고 있다.
참여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이라는 구호에 어울릴 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 역시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은 물론 각 지자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제주도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해 줬으면'하는 주된 이유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인구수면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적은' 제주도에 혁신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청와대 및 중앙정부의 바램과 '특별자치도'를 이끌어내야 하는 제주 도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민투표'를 강행, 그 결과대로 도 정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없던 일로 덮느냐'는 것이다.
다음달 취임 1주년을 앞둔 김 지사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수군거림에 민감하다.
도정을 전개하는 동안 지난 도정의 실패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등 이어져 온 굵직굵직한 현안도 해결국면으로 이끌지 못하는 탓이다.
여기에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 등이 겹치면서 '김 지사의 정책을 펼 틈이 없었다'는 것이 도청 내부의 중론이다.
김 지사의 강행론에 무게 중심을 두는 도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행정계층구조개편' 마저 다음으로 미루거나 '덮으려 할' 경우 1년 남짓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덜기 힘든 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김 지사도 인지하고 있고 기존의 '너무 신중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 설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의 인지도 상승 시도가 점진안과 혁신안 선호도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서 3차 여론조사 결과가 10% 이내 범위로 나타날 경우 정책 결정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해석이다.
제주도의 방침에 반발하는 여론도 문제지만 투표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표출된다면' 김 도정은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도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하는 국면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 도정의 장래마저 불안해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다리도 두 세 번 확인하는' 모드와는 거리가 멀다고 도청 일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