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둘러싼 관-민. 관-관 갈등, 주민투표 일정 미루기 등은 도의 정책적 판단 오류가 빚어 낸 파열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청와대 등을 찾은 김태환 도지사는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는 가운데 11일 오전 사무관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도민홍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안은 정부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통령의 추진의지는 확고하다"고 전제 한 뒤 "다만 중앙정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상태"라면서 "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진행방향이 곧 제주의 자치역량으로 청와대가 판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발언은 '만약 제주도가 혁신안을 담아 낸 다면 특별자치도를 명실상부하게 추진 할 것'이고 아니면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만족해야 한다'는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난해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는 따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를 분리한 제주도정이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운 셈'이다
당초 도는 '행정계층구조'에 관계없이 '특별자치도 추진을 자신'하면서 계층구조에 대한 분석작업은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기고 최종 판단은 '행정개혁추진위'에서 내리도록 하는 방안으로 '비난 여론'을 비껴가려 했다.
반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청와대 및 중앙정부의 '입장 정리'가 임박해지면서 김 지사가 시사한대로 청와대 등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내세우는 형편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도청 내부에서 조차 처음부터 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려면 '행정계층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뒤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였다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잠시 동안의 비난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짐을 안게 된 제주도정이 오는 6, 7월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