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높이에 대한 도민 정서, 외국인 카지노 문제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건축허가 어떻게
드림타워 사업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당시 지하 5층 지상 56층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6·4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28일 건축허가(변경)가 났다.
하지만 이번에 층수를 낮추며 새롭게 건축허가(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
건축·교통·소방 등 각종 심의를 처음부터 거쳐야하고, 건축변경 신청이 접수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 시 40일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 측은 보고 있다.
다만 56층 건물 계획 당시 2차에서 조건부 수용됐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는 이번에 제외된다. 건축물의 높이가 50층 이상, 200m 이상일 경우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낮아진 높이 적정성은
드림타워의 층수는 기존 56층에서 38층으로 1/3 가까이 줄었고 높이도 218m에서 168m로 50m(약 23%) 낮아졌다.
그러나 도내에서 최고 층수를 자랑하는 롯데시티호텔 제주(22층)보다 16층이나 높고, 제주시 구도심 권에서 가장 높은 제주칼호텔(18층)의 2배가 넘는다.
여기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31일 밝힌 “제주의 경관과 교통, 도시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56층에서 38층으로 낮아짐으로써 해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박시환 동화투자개발(주) 대표이사는 11일 회견에서 “사업성 검토 등을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높이라고 판단한 것이 38층”이라며 “도민 정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 외국인 카지노
박시환 대표는 드림타워 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 “일단 건축허가부터 받아놓고 시설허가나 영업허가는 한참 뒤에 일”이라면서도 “운영은 전적으로 동화투자개발이 맡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 6)에 명시됐고 현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도 포함돼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법과 조례에 근거하면 신규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제적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 정비’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드림타워 건축공사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는 점과 민선 6기 도정의 임기를 감안하면,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가는 차기(민선 7기) 도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