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새누리당, 애월읍)은 지난 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문제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개발사업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 출신의원 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날 상당수 의원들이 상가 시설이 콘도로 변경됐음에도 도시계획변경 심의가 누락된 송악산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지만 고 의원은 “공직자들의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송악산 개발 사업이 경관·도시계회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특혜를)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법에 의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쇼핑센터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콘도로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집행부가)명쾌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무수천유원지 사업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놓고 문제가 있었다”면서 “결국 투자유치 사업 논란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소신을 갖고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추진단까지 꾸려 200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률은 25%수준(전국39.1%)”이라며 “더욱이 최근 3년간 이전기관 직원 중 13.8%(93명)가 퇴직을 해 타 시도 혁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도가 혁신도시와 연계한 성장거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업은 겉돌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행정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