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대부분이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고, 특히 도시계획 및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채 추진 중인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사업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지난 7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등을 상대로 201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갑)은 “송악산 유원지의 경우 당초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관광지구 지정이 취소되고 유원지 개발 사업으로 변경됐다”면서 “더욱이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으나, 송악산은 해당 심의에서 누락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악산 자체가 오름인데, 절대보전 지역이 아닌 유원지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몰랐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고, 알면서도 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사업자를 위해 특혜”라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강용석 제주도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상가를 숙박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문이 들어오면 논란이 됐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송악산유원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모든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자의 잘못이라기 보다 행정의 잘못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사업자는 행정에서 제시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행정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신중해야 하는데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왈가왈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진권 제주도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은 “일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형사적인 고발 조치는 다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제도에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새누리당)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체 시행계획을 변경,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테마파크 대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했다”면서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종합계획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군사를 제외,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기 때문에 JDC 자체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 때문에 카지노 도입을 위해선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