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향피제·협치위원회 문제도 도마
원희룡 도정의 개방형 직위 공모에 대한 사전 내정설 등 인사문제와 조례 제정없이 운영되는 협치준비위원회가 도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6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제주도 총무과(협치정책실 포함)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제주시장 낙마 등 계속되는 원희룡 도정의 인사실패의 주된 요인이 비선조직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읍·우도면)은 “최근 원 도정의 인사가 참사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지훈 시장이 자진사퇴하고 이기승 내정자가 낙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원 도정에 들어서면서 비선라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MB정권 당시 회자됐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만사형통(이상득 의원 지칭)’이라는 신조어를 예로들며 “최근들어 세간에 ‘송일교’, ‘만사송통’이라는 말이 시중에 파다하다”며 “모든 공모인사에 특정인이 개입해 좌지우지하면서 인사참사로 불릴만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도 “특정고교 인맥에 편중되고 S라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사전 내정설이 나온 위 인사결과를 보면 한분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 들어맞고 있는데 이는 도민들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 원 지사가 추진한 읍면동장 항피제 문제와 정기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경학 의원은 “읍면동장 인사 원칙으로 제시했던 ‘향피제’는 실제로는 원칙없는 인사였다”며 “민선5기 선거용 읍면장과 행정시 본청 부서장 교체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을)은 “원 도정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인사운영기본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며 “실제 민선6기 첫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결과 행정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즉 줄세우기, 편가르기 등 기존 인사관행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조례 재정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협치위원회도 문제가 됐다.
김희현 의원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1차산업,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준비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느냐”며 “도에서 선임한 위원들이 ‘협치’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도 “지금 2개 준비위가 구성돼 있는데 면면을 보면 대부분 선거공신들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 준비위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제척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창호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인사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내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