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에 지역지하수 6000t 공급 문제 없나” 지적
속보=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이도2동 을)는 6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홍동 연립주택 건축허가 특혜 의혹 논란(본지 2014년 11월 6일 4면 보도)’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추궁됐다.
이날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새정지민주연합·노형동 갑)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지난해 5월 23일 신청 들어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6월 26일 승인을 해줬다”며 “하지만 이 건축물에 대해 무단 증축, 개발행위 허가 사항 미이행 등 불법 설계변경으로 수차례 민원 제기가 있고, 도의회에 탄원서까지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귀포시가 이 건축물에 대해 설계변경 전 불법공사를 한 것을 지난 3월 12일 확인했고 이러한 사실을 안 사업주가 이틀 뒤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며 “이를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일 승인을 해주고 보름 후에 서귀포시가 건축주를 고발했다. 변경 승인을 해주고 고발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가 볼 땐 특혜의 문제다. 주변 토지하고 공동 주택의 (지면) 높이가 크게 4m 차이가 난다”며 “평지를 성토해서 3.5m를 높이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었다. 지표면에서 3.5m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하층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략 건물 1층의 높이를 3~4m로 본다. 높게는 1층 규모를 높여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토지주의 재산적 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 검사가 어떻게 나가는 지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며 “이번 연립주택은 지하층 터파기를 하면서 승인 없이 한 부분에 대한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경용 환경도시위원회부위원장(새누리당, 서홍·대륜동)은 “호근동에서 3000t, 동홍동에서 3000t의 지하수를 헬스케어타운에 공급하게 되면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해안가의 폭포와 용천수도 다 말라버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150만㎡ 규모의 워터파크 계획도 있다. 이곳의 물은 어디서 감당해야 하느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정에 큰 위기가 올 것이고 지역 주민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주혁신도시의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제대로 검수를 잘해서 인수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미리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원읍)은 “서귀포시가 농촌지역이어서 젊은 여성이 농촌을 떠나 인구 비율의 경우 남성이 높다. 이는 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여성이 많이 모여 살아야 그 지역의 미래가 있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책했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애월읍)은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마무리 사업을 제대로 못해 서귀포시 인구가 늘어나지 못했다”며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잇는 정책을 발굴해서 제주도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