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취업인구비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1인당 국민소득과 고용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도 높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은 고용률이 70%를 넘는다.
2012년 기준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는 지구촌 230여개 국가 가운데 13개국에 불과하다. 아이슬란드·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독일·오스트리아·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일본 등이다. 이들 13개국의 고용률 평균은 73.9%이고, 1인당 평균 GDP는 2만5210달러다. 이들 국가는 국민행복지수 또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15~64세(OECD 기준) 고용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63~64%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5년간 239만개(연평균 47.8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등 고용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은 관광산업 활성화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공식실업률과 현실 고용사정은 괴리가 있다. 공식실업자에 속하지 않는 잠재적 실업자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분류되어 실업률 측정에서 제외된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완전 취업자들도 많다. 이들 모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들이다. 평생직업시대에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고용지원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서비스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평생 직업생활,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다.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직업·직장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고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하는데 머물지 않고 취업 장애요인을 진단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제주지역 고용서비스 인프라는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센터 기능강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지역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노동시장의 차별성을 무시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고용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용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차원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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